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청년도 자동 가입된다?

갑자기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 왜 그런 걸까?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8,000원까지 인상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직장인들과 지역 가입자들은 적잖이 놀라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데, 이제는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올라간다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거죠.

 

하지만 이번 인상은 단순히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매년 7월 자동으로 조정되는 항목으로,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산출되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이었고, 하한은 35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상·하한이 각각 637만 원과 4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상한 초과자와 하한 미달자 모두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게 된거죠.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기존) 617만원, 개정후)637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9%) : 기존) 617만원 * 9% = 555,300원, 개정후)637만원*9%=573,300원

(기존과 비교했을 때 보험금은 총 18,000원이 인상되었네요.)

(직장가입자는 이중에 절반만 내니까 9,000원이 인상되는 셈이구요)

직장가입자는 전액 부담... 저소득층도 예외 아니다.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주지만, 지역 가입자는 얘기가 다른데요. 

인상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18,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게다가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도 보험료가 최대 900원까지 인상됩니다.

이처럼 이번 조정은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무소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도 자동 가입...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납부?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청년 자동 가입제도'인데요.

2025년부터는 만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 27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학업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제도 개정으로 예외없이 자동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납부하며, 실제 소득이 없는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향후 노후연금 수급시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추후 납부 가능... 노후 연금 수급액 늘어날까?

납부 유예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청년들은 이후에 '추후 납부'를 통해 그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어요. 

추후 납부란 말 그대로 이전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당장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미래에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후에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연금 수급에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부담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기대효과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부담은 가능한 선에서 제한하고, 고소득자 중심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변경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소득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부담이 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단기간에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제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이번 7월의 보험료 인상과 청년 자동 가입 제도는 분명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돈이 더 나간다'는 생각에 머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오며, 그 시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지금부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