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시기 총정리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모두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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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2025년 2차 추경의 핵심은

아무래도 민생회복 지원금일텐데요.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해 소득지원뿐 만 아니라

소비 진작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일(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을 상정할 예정이거든요.

핵심사업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큰 틀이 확정되었는데요.

 

이게 물가상승하고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구요.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좀 큰 틀이 잡힌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금액은 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게

현재 가장 유력한 안입니다.

 

지원금 구간을 나누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전 국민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면

계층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상위 10%가 약512만명,

일반국민이 약4,300만명이구요. 

차상위 계층 + 한부모 가정을 합쳐 약 38만명입니다.

 

위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걸로 가닥을 잡은걸로 보여집니다.

 

일반 국민한테는 15만원씩 지원하구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있을텐데요.

1인당 지원금액입니다.

 

아.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는 10만원을 추가 지급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득 상위 10% 국민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만원

그외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총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다 되셨죠??

 

그래서 총 지원금을 계산해 보니

13조 50억원이 되네요. 뜨억 

이금액이 풀리면 경제활성화에 기여되기는 하겠지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 같은 우려도 커지네요. 

(코로나 시기 생각해 보시면 아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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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 방식 

현금으로 주느냐 지역화폐로 주느냐?

당초에는 지역화폐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2020년 국민긴급재난지원금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보다는 현금으로 지급되기를 바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같은 쿠폰으로 지급하면

유효기간도 제한되는 조건이 있어서

단기간에 소비촉진하는 정책적 소비타이밍

조절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1원당 1.37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비증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온다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츨처 : unsplash)

 3.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 시기 

민생지원금 자체가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고

논의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빠르면 8월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내일(6월 19일) 목요일에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약20조 원대)이 공식 상정되는데요.

 

이어 6월 23일(월요일) 정부는

해당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1. 국회 제출 : 6월 23일(월) 추경안 공식 제출

2. 상임위 심사 : 보통 1~2주 걸립니다.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사업별 세부 심사 및 증액.삭감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예요

3. 예산결산위원회 - 본회의 절차

상임위 통과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원 수정안 반영과정 거쳐서 본회의 최종 결정

4. 공포 및 효력 발생

 

결론 : 12~18일 후, 즉 7월 초~중순경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가장 유력하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8월경에 지급하게 되겠죠!

 

추경심사 일정은 의원 간 협의, 야당의 수정 요구,

법정처리기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정치 일정.쟁점사항(예: 규모, 민생지원금 액수, 지역화폐 확대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금년 안으로는 지급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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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당이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하는 뉴스도 나왔네요.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지방, 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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