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보궐선거이니만큼 바로 대통령직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공약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약속한 바를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국민들을 향해 약속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핵심 공약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핵심공약 : 아래에 정리
- 지역별 공약 : 홈페이지 열어 확인해 보세요.
(예 : 경북 예천군 주민이라면 '경북 지역별 공약'을 클릭 후 '예천군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 21대 대통령 10대 핵심 공약 #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공급 지원
-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
-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 M&A 촉진 등을 통한 벤처투자의 회수시장 활성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 신설
-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
-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 강화
-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
-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 조치 추진
- 한미동맹 기반 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국제개발협력 및 적극적 공공외교 추진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소방·화재 안전 장비 확충
-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및 고령운전자 운전 안전 대책 마련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활성화 및 전기차 화재예방·진압장비 도입 확대
-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련법 제정
-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공항시설 안전관련 투자·정비 점검 강화
- 건설공사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 확보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신규인력 진입지원 확대 통해 미래 청년농업·어업·임업 인재 육성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노동조합법」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 지속 추진
- 간병비 부담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추진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및 공익직불금 확대
-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금·공공비축농지 확대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수산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원 확대
-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청년의 일할 권리와 기회강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지원 강화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 구축
-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산·지원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생활물류, 고속철도, 항공 등 국민편익 향상 방안 마련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책임있는 중간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
-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 지원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기업 탈탄소 전환 지원책 마련
- 기후테크 R&D 예산 확대, 탄소중립 신산업·신기술 발굴로 탄소중립 역량 강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보호구역 단계적 확대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 개발 지원
# 지역별 상세공약 #
본인의 지역과 관려되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각 공약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 경북 예천군 주민이라면 '경북 지역별 공약'을 클릭 후 '예천군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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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경북 지역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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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 [일상다반사] - 대통령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까? 낙선시 그 돈은?
경남 지역별 공약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eejaemyung&no=1539956
제주 상세 공약 : https://www.begintruekorea.com/288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이재명의 17개 행정구역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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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1대 대통령(이재명)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공약사항 이행 확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2025.05.20 - [일상다반사] - 대통령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까? 낙선시 그 돈은?
대통령 선거비용은 얼마나 들까? 낙선시 그 돈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대통령 선거 비용과낙선 시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알아보려고 하는데요.뉴스에서 수백억 원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그 돈 다 자비로 쓴 걸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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