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질까?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예시

2025년 3월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는데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험료율 = 내는 금액 비율

소득대체율 = 받는 금액 비율

로 이해하시기 바래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는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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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예요.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인상이 됩니다.

 

26년 : 9.5% 

27년 : 10%

28년 : 10.5%

29년 : 11%

30년 : 11.5%

31년 : 12%

32년 : 12.5%

33년 : 13%

 

이렇게 말이죠

인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나라 입장에서는 열악한 연금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고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노후에 받는 연금을 늘어나는 거라 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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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해요.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40년 가입 기준 : 기존, 평균 소득의 40% 지급 → 개편 후 43% 지급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해서 노후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군 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인정 → 개편 후: 12개월 인정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
• 개편 후: 첫째 자녀까지 포함 (첫째, 둘째: 각 12개월 인정 / 셋째부터: 18개월 인정 (상한 폐지))

즉, 군 복무를 오래할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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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급생활자 , 자영업자 :  부담액 및 수령액 ★  

1. 봉급생활자의 부담액 및 수령액 예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소득의 9%에서 최종적으로 13%로 인상되면,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부담액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50%)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현재 (9%)	9%	27만 원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
최종 (13%)	13%	39만 원	19만 5천 원	19만 5천 원

★ 즉,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13만 5천 원을 내지만, 최종적으로 19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 사업주(회사)도 동일하게 부담하구요.

 

<월급 5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현재 (9%)	9%	45만 원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
최종 (13%)	13%	65만 원	32만 5천 원	32만 5천 원

★ 즉, 월급 500만 원인 근로자는 현재 22만 5천 원을 내지만, 최종적으로 32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 사업주(회사)도 동일하게 부담이 증가합니다!

<월급 700만원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액 변화(상한선 고려)>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상한선(2024년 기준: 월 소득 590만 원 적용)이 있어요.
즉,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 준	보험료율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현재 (9%)	9%	53만 1천 원	26만 5천 500원	26만 5천 500원
최종 (13%)	13%	76만 7천 원	38만 3천 500원	38만 3천 500원

 

★ 즉, 월급이 700만 원이 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상한선(59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구요.
★ 최종적으로 근로자는 월 38만 3천 500원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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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봉급생활자의 소득대체율이 40% → 43%로 인상되면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 기존: 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지급
✅ 개편 후: 동일한 가입 기간이면 평균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지급

 

즉, 같은 조건에서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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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소득대체율	수령액
기존	40%	월 120만 원
개편 후	43%	월 129만 원

💡 기존보다 월 9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08만 원 증가)

 

<월급 5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소득대체율	수령액
기존	40%	월 200만 원
개편 후	43%	월 215만 원

 

💡 기존보다 월 15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80만 원 증가)

 

<월급 700만원 근로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상한선 적용)>

국민연금 지급시에도 일정 금액 이상 소득에는 상한선을 적용하는데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은 590만 원으로, 그 이상 소득을 올려도 연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 준	소득대체율	수령액
기존	40%	월 236만 원
개편 후	43%	월 254만 원

 

💡 기존보다 월 18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216만 원 증가)

✔️ 월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인상 효과도 커져요~
✔️ 소득 상한선(2024년 기준 59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일정 수준 이상 추가 혜택 없어요

✔️ 개편 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해서 노후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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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자의 부담액 및 수령액 예시

봉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등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은 사업주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으로 보험료율(9% → 13%)과 소득대체율(40% → 43%)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부담과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통해 보험료 부담과 예상 연금액 변화를 설명할게요.

✅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요

 

<월급 3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월 납부 보험료
현재	9%	27만 원
개편 후	13%	39만 원

★ 즉, 월 소득 300만 원인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매월 12만 원 더 부담
★ 연간 부담 증가액: 144만 원

 

<월급 5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

기 준	보험료율	월 납부 보험료
현재	9%	45만 원
개편 후	13%	65만 원

 

★ 즉, 월 소득 500만 원인 자영업자는 기존보다 매월 20만 원 더 부담
★ 연간 부담 증가액: 240만 원 

 

<월급 7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변화(소득 상한선 적용)>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한선(2024년 기준 590만 원)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득이 590만 원을 초과해도 연금 보험료는 59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요.

기 준	보험료율	월 납부 보험료 (소득 상한선 적용)
기존	9%	53만 1천 원
개편 후	13%	76만 7천 원

 

★ 즉,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최종적으로 월 76만 7천 원까지 부담
★ 연간 부담 증가액: 284만 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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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40% → 43%) 인상 시 자영업자의 연금 수령액 변화도 한 번 알아볼께요.

-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같은 기간 납부해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소득 3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기 준	소득대체율	예상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기존	40%	월 120만 원
개편 후	43%	월 129만 원

 

★ 즉, 기존보다 월 9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08만 원 증가)

 

<월소득 5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기준	소득대체율	예상 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기존	40%	월 200만 원
개편 후	43%	월 215만 원

★ 즉, 기존보다 월 15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180만 원 증가)

 

<월소득 7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소득 상한선 적용, 590만 원 기준)>

기준	소득대체율	예상 연금 수령액 (40년 가입 기준)
기존	40%	월 236만 원
개편 후	43%	월 254만 원

 

★ 즉, 기존보다 월 18만 원 더 받게 됨 (연간 216만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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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 국민연금 개정은 봉급생활자에게 더 유리한 걸로 보이는데요?

✔️ 보험료율 인상 (9% → 13%) → 봉급생활자는 사업주가 절반 부담,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부담
✔️ 소득대체율 인상 (40% → 43%) →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
✔️ 소득 상한선 적용 (2024년 기준 590만 원) → 일정 이상 소득자 부담 제한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지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자영업자보다 부담이 적고 혜택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봉급생활자(직장인)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회사(사업주)가 부담
✔️ 소득 대비 실제 부담액이 절반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함

✅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보험료 100% 본인 부담
✔️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 증가

<월 소득 500만원 기준 부담액 비교>

★ 같은 소득 500만 원이라도, 봉급생활자는 사업주가 부담을 분담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 훨씬 유리함!
★자영업자는 연금 혜택을 보려면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함

 

<월 소득 500만원 기준 수령액 비교(40년 가입시)>

✔️ 가입 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0% → 43% 인상
✔️ 연금액 증가 효과는 동일하지만, 봉급생활자는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므로 실질 혜택이 큼

즉, 자영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연금 수령액은 봉급생활자와 동일 → 상대적으로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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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이었어요.

 

같은 국민연금 개정안이라도 봉급생활자는 회사 부담 덕분에 보험료 부담이 적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한 구조였다는 걸 알수 있었어요. 봉급생활자가 나중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개편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부담액과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해소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