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궐선거 일정,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해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2025년 4월 4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2025년 6월 3일까지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되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중순부터 선거 전날까지
- 사전투표 기간 : 5월 29~30일
- 선거일: 2025년 6월 3일(화)
2.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지만, 대통령의 경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3.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Q1.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입니다. 그러나 보궐선거의 특성상 준비 기간이 짧아지므로, 예비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Q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일반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 운영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해서,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국정 운영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3. 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궐선거의 투표 시간은 일반 선거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4.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절차는 일반 선거와 동일해요.
비후보자 등록을 거쳐 공식 후보자로 등록되며, 등록 요건과 절차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5. 보궐선거의 선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궐선거의 선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선거 비용의 상세한 항목과 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며, 후보자들은 이에 따라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보고해야 해요.
4. 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보궐선거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예상되는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예정되면서, 각 정당에서 아래와 같은 인물들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 :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바 있으며, 현재 당내 경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음
- 참고하기 : 이재명 대표는 현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쌍방울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제3자 뇌물수수','검찰 수사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요.
공직선거법 또는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서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김동연 경기지사 :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최근 야권의 잠재적 후보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힘>
- 한동훈 전 대표 :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며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바 있음.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당내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도 받고 있음.
-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시장을 네 번 역임한 인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홍준표 대구시장 :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으며,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음.
5. 결론
대통령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각 정당에서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선을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짧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후보 선출 과정이 필요하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를 깊이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인물 중심보다 정책 중심, 단기 선거 전략보다 장기 국정 운영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경선이 필요하구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 줄 리더의 탄생이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있게 될 대통령 보궐선거 일정, 임기, 예상 후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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