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보도자료에서 'CBDC'에 대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할 때 이제까지는 현금이나 카드 또는 페이같은 디지털 머니를 사용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화폐인 CBDC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CBDC란?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해요.
즉,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디지털 법정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다는 거죠.
기존 전자화폐와는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구조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2월 26일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이 CBDC관련 연구 조직을 확대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되었어요.
내년 정기인사에 현재의 '디지털화폐연구부'를 '디지털화폐연구실'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CBDC 관련해서 하는 일들이 늘어난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 세계 주요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움직임
일상에서 통용되는 현금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 공식 디지털 화폐인 CBDC!!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중앙은행의 약 42%가 2028년까지 CBDC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CBDC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CBDC 도입사례와 주요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은 2020년부터 실험적 도입을 시작해 약 2억명 이상이 사용중에 있으며 상용화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0년 10월에 바하마에서 세계 최초의 CBDC를 발행되었고
2021년 10월에는 나이지리아에서 세계 두번째이자 아프리카 최초로 CBDC를 발행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2023년 11월에 디지털 유로 준비단계를 시작으로 발행 여부는 2025년 3월에 결정한다고 하네요.
일본의 경우는 2023년부터 모의실험을 시작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행 발표는 없지만 CBDC발행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 한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움직임
2019년 : CBDC에 대한 검토 시작
2020년 : CBDC 전담 조직 설치
2021~2022년 : 2단계에 걸친 모의 실험을 통해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검증
2023년 말 :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하여 CBDC 활용성 테스트 돌입
2025년 :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 실시
한국은 2020년부터 CBDC 도입 준비를 시작했고, 한국은행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두 단계의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1단계는 발행과 유통과정을, 2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 컨트렉트 적용 등 복잡한 기능을 검토했어요.
이런 준비와 함께 법적인 준비도 마련중에 있는데요.
CBDC가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특히, 법적 정비는 나중에 CBDC거 전자 결제 수단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죠!!
# 2025년부터 도입되는 CBDC 어떻게 사용할까요?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사용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거래 착수를 위해 약 10만명이 시범운영 참가 신청을 했고 이들이 디지털 개인지갑을 만들고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용해 보게 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6개의 주요 은행과 네오뱅크 등에서도 함께 참여한다고 하니 한국에서도 곧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날이 멀지 않은 거 같아요.
현재는 구매자가 카드 결제를 하고 판매자는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번거롭고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지만, CBDC가 도입되고 나면 구매자의 전자 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 지갑으로 디지털 화폐가 이동하므로(즉 돈이 정산이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동) 거래 단계가 단축되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현금대신 블럭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 거래 기록 관리가 투명해서 탈세나 자금세탁도 방지되는 장점이 있기도 하구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페이 시장의 경우는 특정업체로의 집중이 심해지지만, CBDC는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래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암호자산)들은 대부분이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급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래속도도 느리고, 채굴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소모와 탄소배출 문제 같은 거도 있잖아요.
하지만 CBDC는 실물현금과의 교환도 가능하고, 현금의 역할을 해서 가치가 안정적이고 채굴과정도 필요없어요.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CBDC를 사용하는 국가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거래가 지금보다 훨씬 간소화 될 테구요.
2025년 1월부터 10만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현금도 카드도 필요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한국이 암호화폐 활용 환경 조성에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CBDC의 상용화로 국제교류, 무역, 투자에 있어 크고 새로운 변화가 불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