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파면1 윤석열 대통령 파면 / 헌법재판소 선고 발언 전문 2025년 4월 4일(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유튜브 '엠키타카' 영상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20여분간 읽어내린 역사적인 순간의 선고발언 전문을 아래에 적어봅니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 "지금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2025.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