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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재테크

스테이블 코인 사용 방법과 사례 / USDT와 USDC 차이점 /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대상 제외? / 스테이블 코인, 달러 대체 여부

by 유플라시보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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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상화폐 중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그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게 내용과 사용방법과 사례, 과세 회피 가능 여부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SDT와 USDC는 뭘까요?  

 
USDTUSDC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1달러(USD)에 고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적은 것이 코인이예요.
이제 각각의 코인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 USDT (보통Tether라고 불러요)

• 발행사: Tether Limited
•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량이 매우 많아 암호화폐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요
• 주로 거래소에서 자산을 대기하거나 이동할 때 활용됩니다.
• 발행사가 초기에는 “발행된 모든 USDT는 달러로 1:1 보증한다”고 했지만, 이후에 "현금과 다양한 자산(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투명성 논란이 꾸준히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2. USDC (USD Coin이라 불러요)

• 발행사: Circle (Coinbase와 협력하여 개발)
• 매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준비금을 공개하기 때문에 USDT보다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 그래서 모든 USDC는 달러 또는 달러에 연동된 자산으로 100% 보장하고 있어요.
• 규제를 준수하려는 성격이 강하며,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예요
• 보안과 신뢰성 측면에서 평가가 높지만, 거래량은 USDT보다는 낮아요.

 

= 그렇다면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한다면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 빠르고 많은 거래를 원한다면 USDT가 유리합니다.
•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한다면 USDC를 고려해보세요.

  암포화폐 과세 시행할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요즘 몇몇 유튜브를 보면 혹시라도 25년부터 코인 과세를 할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았는데요
(참고로, 25년 또는 27년 중 과세를 시작하는데 결정은 12월 국회통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어요)
업데이트(2024년 12월4일): 코인과세 2027년 1월1일부터 시작 확정!!!!
실제로 가능할까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USDC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와 법적 고려사항을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1.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원칙
우리나라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자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요.
즉,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한국 거주자라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암호화폐 소득 과세는 양도차익(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수익이나,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이익도 포함될 수 있는거죠.

2. 해외 거래소로 옮긴다고 과세를 피할 수 없는 이유
한국 국세청(KRNT)은 해외 거래소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 해외 거래소(예: Coinbase)도 KYC(본인인증) 절차를 요구해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구요.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및 관련 법률을 통해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산이 일정 금액(현재 기준 5억 원 이상)을 초과하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발생하구요.

3. USDC로 전환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까?
USDC로 전환 자체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방법일 뿐, 전환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을 USDC로 바꿀 때 발생한 가치 상승분(원화 기준)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암호화폐 과세를 회피하려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간주
•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가산세나 법적 처벌
• 한국 정부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외 금융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음

  USDT(테더)나 USDC(USD 코인)을  매수하거나 사용하는 주요 사례  

USDT(테더)나 USDC(USD 코인)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으로, 미국 달러(USD)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관이나 기업 또는 우리같은 개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거나 사용은 어떨 때 하게 될까요?

1. 국제 송금에 사용됩니다.
@ 어떤 기업이 해외 협력업체에 결제를 할 때, 은행을 통한 국제 송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비싼데요. 이 경우 USDT나 USDC를 사용하면 빠르게 송금할 수 있고, 전송 수수료도 낮은 편입니다.
@ 필리핀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가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할 때 은행 송금 대신 USDT로 보내면 몇 분 내에 송금이 가능해요.

2. 암호화폐 트레이딩에 사용됩니다.
@ 암호화폐 투자자나 트레이더가 시장 변동성을 피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합니다.
@ 비트코인(BTC) 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자는 BTC를 팔고 USDC로 전환해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3. 디지털 자산 관리 및 탈중앙 금융(DeFi) 투자에 이용해요
@ 개인이나 기관이 탈중앙 금융(DeFi) 플랫폼에서 이자 농사(예: 유동성 제공)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합니다.
@ 한 기업이 유휴 자금을 USDC로 바꾼 뒤 Aave 같은 DeFi 플랫폼에 예치해 4~6%의 연이율을 얻을 수 있어요.

4. 전자상거래 및 B2B 결제에 이용합니다.
@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때 사용.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환율 변동의 위험을 낮추는데 사용해요
@ 한 아시아 스타트업이 미국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USDT로 결제받아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5. 자본이 통제되는 걸 회피하고 화폐 가치를 보호할 때 사용해요
@ 경제 불안정 국가(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서 개인이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 아르헨티나의 한 개인이 페소 가치 폭락을 우려해 월급의 일부를 USDT로 전환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6.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결제 및 보상에 활용됩니다.
@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스마트 계약이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에서 사용자를 보상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요
@ 예: 한 스타트업이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USDC로 지급하는 경우

7. 비상 자금 관리에 사용해요
@ 스테이블코인은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나 기관이 비상 자금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 한 투자 회사가 금융 위기 시 빠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 일부를 USDT로 보유해서 비상 자금을 확보하죠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과 기업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 아닌가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은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더 인기를 얻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보다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보면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1:1 연동을 약속하지만, 발행사(예: 테더)의 준비금 보유 문제나 감독 부족으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달러는 국가와 중앙은행(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보증 아래 신뢰를 얻고 있죠.

달러는 "법정화폐"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래와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화폐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예요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금융기관처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죠.

많은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 중이며,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상황에서 기존 달러보다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보완적 수단으로 쓰일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 규제, 그리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서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국제 송금, DeFi, 특정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중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일반 코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쓰임새를 알아두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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