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제도 / 득이 되는지 꼭 따져보고 접근하세요!! / 경제성 분석

 

 

한달전 쯤 지인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영농형 태양광' 그거 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전기 팔아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의심병(??) 있는 제가 또 공부에 돌입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있으셨던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도전 바랄께요~^^ 

 

 

 

# 영농형 태양광이 뭔가요?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는 다르게

농지 위에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이예요.

그러니까, 농지전용 후 설치가능한 기존 태양광 사업은 "농사병행 불가"한 거죠

 

일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모듈이 촘촘히 배치되는 반면에

영농형 태양광은 띄엄띄엄 배치하도록 해서 작물 생육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요

 

2021년 말 영농형 태양광은 65개가 설치되었고(설치 용량 약 3.4MW),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이 연구, 실증 및 시범용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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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FIT 제도 도입 및 일몰에 대해서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는데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 9,021개였고, 설비용량은 총 378MW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27일, 2018년 도입된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즉, 한국형 FIT 제도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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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분석을 한 번 해 볼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영농형 태양광'을 직접 경영할 경우 경제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아래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2,000㎡(약600평)의 논벼 재배지에 99kW 태양광을 설치하고 1일 평균 3.5시간 발전하는 경우라고 해 볼께요.

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총 1억 9,600만 원(공사비 1억 8,000만 원, 농지보전·한전 계통·개발행위 등 기타 비용 1,600만 원)입니다.

 

@@비용 중 1억 5천만원은 정책 자금(금리 2.8%)을 융자하고 자기 자본금은 4,600만원이 들어가게 세팅합니다.

운영 비용(자기 자본, 이자, 원금 상환, 인버터 교체 비용, 전기 안전 관리 대행 비용, 보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전기료 및 수선비 등)은 연평균 1,531만원입니다.

그럼, 연간 발전량은 1일 발전량(3.5시간)×1년(365일)×99kW×발전효율 감소율(1.1%)의 식으로 계산하고

전력 판매 가격은 2023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가격인 106.32원(SMP)+47.17원(REC)+9.43원 (0.2×REC)의 식으로 계산, 논벼 소득은 5개년(2018∼2022년)의 평년값(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에 대한 평균치)인 138.8만 원에 영농형 태양광 하부 논벼 재배할 때 수확량이 20%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111만 원(138.8×80%)으로 산정됩니다.@@

 

그럼??

현행 농지법하에서 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최장 8년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비용-편익 비율(Benefit-Cost Ratio, 이하 B/C)은 0.74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만약,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한다고 가정하면, B/C는 1.24로 개선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나 규정을 완화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했네요

 

하지만, 현재 및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력 판매 가격, 금리,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8년 동안만 운용할 수 있을 때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없었다고 하구요.

20년 동안 운영할 수 있을 때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보다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판매 가격, 비용 변화, 금리 변화 순으로 기대 수익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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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부족, 농지법 개정 시에도 판매 가격이 주요 변수라는 겁니다.

(20년 경영을 할 때, 현재 시점에서 경제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초기 고비용의 투자와 20년 이상의 시장위험(시장주기에 따른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게 투자 유인이 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었으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니

농업인들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때는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도입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네요.

 

우리에게 돈을 무지막지하게 안겨줄 것같은 정부의 정책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실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